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제도 소개

ㅇ (개념) 선화주 간 상생협력과 서비스 및 공정성 등에 대한 평가를 통해 인증받은 기업에게 인증마크 및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

	해운법
제47조의2(우수 선화주기업의 인증)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선화주기업의 해상운송분야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정하고 안정적인 해상운송을 통해 동반성장을 도모하는 기업에 우수 선화주 기업 인증을 부여할 수 있다. 제47조의7(인증기업에 대한 지원) 국가·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은 인증기업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ㅇ (대상)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, 수출입업자, 국제물류주선업자

업종		대상요건
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¹⁾(선사)		국내 정기선 항로 및 배선이 주1회 이상
화주	수출입업자	해상수출입 실적 1억 달러
	포워더²⁾	연매출 100억 원
주 1) 해운법 제24조 제2항에 따라 외항 정기 화물운송사업 등록을 한 자 2) 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 1항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을 한 자

ㅇ (인센티브) 인증 기업에게 우대금리, 법인세 감면 등 혜택 부여

대상	주 요 내 용
공통	- 수출입은행은 8개 금융상품에 한해 최대 0.2% 우대금리 - 항만배후단지 입주, 친환경 선박 건조·개조 등 정부사업 가점 - 우수 기업 정부 포상
화주	-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에게 지출한 운송비용의 일부 법인세* 공제 → 1% 기본공제+전년대비 증가한 비용의 3% 추가 공제(포워더에 한함)
선사	- 해양진흥공사는 투자수익률 또는 보증료율 최대 4% 할인 및 인증받은 업체의 선박가치 평가서 발급 시 미화 500$ 할인(건당) - 항만시설 사용료** 감면(인증 등급에 따라 30∼50%)
주) 상기혜택은 2020년 4월 기준이며, 타 정책금융기관과 인센티브 추가 협의 중